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대로 여성기업을 만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여한 여성 창업기업 대표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후배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인원을 ’23년 48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여성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여수 군내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온 피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을 통해 상습 피해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굴 박신장을 찾아 굴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굴 껍데기 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굴 박신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수하여 종사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부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압수수색(52 → 94건), 통신영장(277 → 398건), 체포영장(441 → 533건)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23.9.25.)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배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 아울러 작년 (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소진기금 기준)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인당 20만원)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약 0.9조원 규모)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전년대비 +1조원)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월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KE207, 미 LA행,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CT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이다. 방 장관이 점검한 반도체 수출은 주요 연구기관에서 올해 15~20% 증가를 전망하는 만큼,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화물터미널에서 국제 화물 처리현황을 청취한 후 수출 선적 작업을 참관하며,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수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수출 물류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격려품으로 방한 목도리를 선물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올해도 글로벌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자동차·선박 등의 호조세를 기반으로 수출 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 640→’24. 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 1,750→’24. 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월 28일 공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특히, 순수익률이 낮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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