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확인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2년 만에 성사된 다음 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0년간 이룩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을 개최,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 및 전문가와 함께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가보훈처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10월 1일) 70년이 되는 해다. 이에 보훈처는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Amazing 70)'이라는 주제 아래 ▲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에 감사 ▲'자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미국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후에도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동맹국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을 위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사업은 지난 달부터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고문위원을 위촉하고 구글 코리아와 함께 '70년간의 비무장지대(DMZ) 역사,자연,예술 온라인 전시 소통창구(플랫폼)'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 본격 시작됐다. 지난 19일 '2023 서울마라톤' 참가자 3만 20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한국형 화이트존) ▲복합용도구역(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해 용도,밀도 최대 2배 완화)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과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3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2년도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 등 총 1만 3369원을 아껴 월평균 대중교통 지출액(6만 2716원)의 21.3%를 절약했다.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마일리지 1만 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등 월평균 1만 7657원을 아껴 2021년(1만 5571원)보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으며 이 기간 저소득층 가입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12월 29만명에서 2022년 12월 48만 7000명, 올해 3월 53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돼 현재 전국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지난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으로 환자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손을 맞잡았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증진을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지난 3월 16일(목) 카카오게임즈(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장애인을 위한 게임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환경적 고립 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보조기기 입력장치(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기기) △보조기기 보조장치(팔 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기기 사용 보조기기) △자세 유지장치(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기기 사용을 위한 자세 보조기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전문가의 기기 사용 및 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소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해 대학생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이처럼 대학생과 학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교를 41개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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