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추가로 발표한 혁신상 수상결과를 집계한 결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28개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0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제1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시혜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발표한 ‘2024 산림·임업 핵심이슈와 전망’에서는 제2부와 제3부와 연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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