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지난달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으나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늘리고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6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과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당초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추가 모집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운영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이어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노로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때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으며 몇번의 검사로 지역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04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고위험군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확진된 경우 재택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그동안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SR은 선로용량,차량,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각각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노선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면허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면허 발급 후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유해 봉환일을 오는 10일로 확정, 본격적인 봉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5일 유해 봉환반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모시고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여객기에서 하기되는 유해를 오전 9시 직접 영접한 뒤 영정을 들고 운구에 나선다. 이후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실은 운구 차량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봉환식이 끝나면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안장식이 이어진다. 보훈처는 앞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LG유플러스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황기환 지사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광복절에 이어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가 두번째로 손잡은 캠페인이다. 황기환 지사(1886~1923)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대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독립운동가다. 황 지사의 유해는 이달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의 업적을 온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굿즈 제작과 SNS 캠페인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동양화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해 황 지사를 모티브로 한 굿즈 300개를 제작했다.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의 SNS를 통해 황 지사의 스토리를 담은 '모바일게임'을 진행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굿즈를 증정한다. 이번 굿즈는 황 지사의 발자취를 담은 여권케이스, 러기지택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황 지사는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미국 유학 중 미군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1919년 김규식 선생을 도와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사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뭄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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