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최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마을에는 매년 2억 원을, 3년 간 총 6억 원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 일거리 실험과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활력이 기대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마다 12개씩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3: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3월 17일(금)부터 31일(금)까지 2주간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5989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는 △학부모 1999명(33.4%) △보육교사 2037명(34%) △원장 1590명(26.5%) △기타 363명(6.1%)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문항 가운데 개인정보 및 동의 문항을 제외하면 4개의 핵심적인 보육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는 질문에 찬성이 5289표(88.3%)나 나오면서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 402표(6.7%), 중립 288표(4.8%), 관심없음 10표(0.2%) 순이었다(차트1. 참조). 다양한 보육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오는 11일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만들기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엔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바치는 헌화용 꽃(무궁화) 만들기와 편지쓰기를 통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13일에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롯해 이시영(1949년 대한민국장), 김구(1962년 대한민국장) 등 독립운동가 5명의 명언을 활판으로 찍어내고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미국 윌리우스 소재)의 훈련기인 '스탠다드 제이(J)-1' 모형을 조립하고 색칠해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당시 하늘에서 독립의 꿈을 키웠던 선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희망자는 각 체험 일정 및 운영 시간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현장 체험교실로 진행하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도서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에 지난 7일부터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다. 기존 책의 글자체와 그림 크기, 문장 길이, 제본 방식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새롭게 제작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 사양을 개선했다.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는 호랑나비,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의 생태적 특징, 우리 주변의 곤충, 곤충과 인간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생태도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접수를 받아 이날부터 1200여곳에 무료로 나눠준다. 이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매년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시,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등을 개발해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조도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접수,진단,지원,관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교육복지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하는 교육복지 전달체계다. 교육부는 지난 1월과 2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올해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범교육지원청들은 학교가 경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만 34세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에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 원~33만 6000원)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와 충남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35㎍/㎥를 초과한 '나쁨일수'가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43일과 40일로 전국 평균 22일 보다 2배 가량 많은 지역이다. 두 지역의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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