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고재금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2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등급을 획득한 해로,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의 성과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곳, 도 9곳, 자치구 74곳, 시·군 152곳)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노력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군·구 및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특히 착한가격 업소 지원(인천사랑상품권 12% 캐시백, 배달쿠폰 지원 등) 및 지정업소수 대폭 확대(2023년 218개소 → 2024년 364개소)등을 통해 지역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4일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사례집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1로 지원이 이루어져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구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별화된 지원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제공기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2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센터를 방문한 이 차관은 직원들과 함께 지난 5개월간 운영한 결과와 현장의 고충, 건의 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차관을 비롯해 박은경 인천시청년미래센터장, 황흥구 인천사서원장,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인천시 김학범 복지국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경 센터장은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덕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예전부터 프로야구팀 SSG랜더스 팬이었기에 인천과는 인연이 있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도시다. 전국을 재패했던 힘이 있는 곳이니만큼 앞으로 청년미래센터도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미래센터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하 “건협 인천”)는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섬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강검진협약을 옹진군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의료시설 부족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되며 1월 20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4월 23일 자월면에서 종료 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옹진군 전체 주민으로 검진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골다공증검사, 안저안압검사 등 총 39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건협인천(본부장 현재식)은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갈수록 떨어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댓골마을학교, 경기환경운동연합, 시흥시, 주택관리공단(능곡센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흥시 공동주택 별도분리배출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14%로 정부가 권고치인 26.8%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종이팩이 파지로 분류되어 소각되면서 탄소배출을 유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시흥시, 주택관리공단, 시흥 댓골마을학교가 ‘시흥시 공동주택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 배출된 종이팩의 공공수거와 공동주택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안내 및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시범단지 조성 △공동주택에서 수집된 종이팩의 공공 수거 △시흥시 공동주택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안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말까지 공동주택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홍보 및 분리배출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2025년 2월부터 시흥도시공사가 종이팩을 직접 수거한다.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에는 시흥시 능곡 6개 단지 총 2,9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정천용)는 19일 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2024 사랑의 쌀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정천용 회장)는 사랑의 쌀 전달식은 우리 지역 사회의 어려운 장애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소중한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2024 사랑의 쌀 전달식‘에서는 너나우리봉사단 염숙임 부회장이 기부한 쌀 10kg 40포대를 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에게 전해주었다. 또한 평소 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련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부의장과 너나우리봉사단 염숙임 부회장, 김인수 전 보건소장, 곧바로병원 안철회 팀장을 비롯해 미추홀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인 △(사)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미추홀구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미추홀구지회 △대한장애인바둑협회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구지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인천미추홀구협회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미추홀구지
▲연세본사랑병원 이경묵 사회사업팀장(우측)과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김양선 부장 연세본사랑병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을 맞아 지역 내 3곳 복지관에 김장김치 약 300kg 후원했다. 소사본종합·춘의종합·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은 전달받은 김치를 부천 내 경제적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본사랑병원 권세광 병원장은 “치솟는 물가로 김장에 어려움을 겪을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병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본사랑병원은 부천에서 21년된 관절전문병원으로 매년 지역복지관 및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권세광 병원장은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피해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지원을 시행하고, 황희찬 선수와 함께 풋볼페스티벌을 진행하며 1,3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주치의제에 참여하며 건강강좌 및 의료봉사를 시행하며 지역복지관에 추석, 설 명절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센터장 오욱제) 지난 13일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대표이사 곽태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우주엔비텍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근로자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각 1천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곽태헌 대표이사는 “항상 정성을 다해 회사가 지역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부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잘 운영돼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욱제 센터장은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부천의 다문화가족들에게 흔쾌히 기부해주신 (주)우주엔비텍에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삭감 등으로 복지시설 사업 운영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후원이다. 기부금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부천=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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