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결과를 공유하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지원의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3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3주년 기념 포럼 「딥페이크 시대의 디지털 성폭력 : 동행과 공감을 통한 원스톱 대응 방안 모색」은 2024년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구조적인 여성폭력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은 누구나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 3년 3개월간 731명의 피해자를 상담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으며, 대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3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센터의 피해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센터 지원자, 연구자, 법률가, 현장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에서 〈돈 되지 않는 몸을 가진 남성-피해자들〉을 저술하고 성매매 연구자로서「레이디 크레딧」도 저술한 덕성여자대학교 김주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류혜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총괄팀장이 ‘피해자와의 동행 3년, 원스톱 통합지원의 성과와 한계,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센터 피해지원자들이 3년간 센터의 피해 지원 결과 및 실무상 한계 등을 발표하며 앞으로 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원활한 피해 지원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법·정책 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센터 자문변호사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다수 변론한 서성민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공공기관의 법적 역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의 피해가 감소되기보다 심화되는 현실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수사기관 등의 명확한 제도 준수 등 현실적인 법·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최근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연구> 라는 박사논문 발표로 큰 화제가 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이 ‘공공으로 전환된 피해자 지원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피해자지원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공공으로 전환된 피해자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기업 규제 방식과 민간 조직인 NCMEC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살펴보며 향후 한국에서 공공으로 전환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이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 ‘온라인그루밍, 청소년 피해자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쉽게 그루밍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의 실무적 한계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 시스템 강화,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의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미디어 리터러시의 선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대해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는 “최근 용기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포럼 참여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https://forms.gle/Cg1Au6LcUVgbrBAs8
포럼 유튜브 생중계는 2024년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을 검색하면 나온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live/qVH8Ixq9fIg
한국보건복지신문 인천=진광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