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질병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문등이나 BG-sentinal trap 등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했다. 이후 종 분류까지 최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 발생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방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통해 모기 발생 수를 파악해 방제에 적용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다. 또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안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에 6500억 원 등 총 3조 3010억 원이 킬 체인 분야에 배정됐다. 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 5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분야 예산은 5조 1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 7969억 원, 1조 1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보다 2215억 원 늘어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올해는 6월 16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요 지수의 결괏값이 모두 상승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은 전년 대비 1.6점 오른 66.0점, 민주화운동 평가는 전년 대비 2.3점 오른 82.1점,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은 2.1점 상승한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값을 평균한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2.0점 올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 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는 질문에 78.7%의 응답자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5.0%였다. 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현대자동차는 9월 1일(금)부터 14일(목)까지 2주간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신입사원 상시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 직무 등의 세부 사항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채용 기간 동안 현직자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잡페어(Job Fair)와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하는 잡페어는 9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쎈느(Scene)에서 열린다. 잡페어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의 형태로 △현대차 구성원의 일과 성장, 기업문화를 소개하는 팝업 전시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팝업 전시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관람 가능하며 '프로젝트 코드'를 주제로 하나의 신차를 개발해 완성하기까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올해 4조 8145억 원 대비 1097억 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 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은 물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 재난안전 : 1조 8939억 원 먼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67억 원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차단기 등의 시스템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8629억 원을 편성해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고, 국민안전24를 통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 9000억원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약자복지 강화 먼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