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기념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에 참석하여 할인행사를 준비한 농협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협․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최근 새로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농협 품목․마트협의회 조합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참관 등이 진행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는 3월 25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천혜향, 딸기, 한우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과 주요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3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전반적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MoaFab)’을 ‘24년 3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여 간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동안 사용자 편의성 향상, 장비 관리 지원기능 추가, MoaFab과 나노팹 기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오류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MoaFab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3,377건이며, 1월 169건, 2월 767건, 3월(3.22. 10시 기준)은 2,441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점차 확대됐다.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앞으로 전국의 나노팹 서비스는 MoaFab으로 통합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국립대학병원 암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4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는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윤자성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윤능효 애국지사(1990년, 애국장)의 손녀이며, 미주 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왔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5일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일일 교사로 나선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자 국가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체제이다. 이러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강정애 장관도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일 교사로 참여하게 됐다. 강정애 장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약 45분간, 갈현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주제로,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게임 형식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 보보(保報) 인형 탈이 ‘나라사랑지킴이’ 황금배지 스티커를 붙이고 일일 교사인 강정애 장관을 도와 학생들이 ‘나라사랑지킴이’가 되는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 수업한다. 먼저, [과제1] 태극기를 탐험하자 - 종소리를 울려라는 태극기의 유래와 태극기와 관련된 독립역사, 보훈 인물 관련 문제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됐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게 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등으로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로서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월 25일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차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