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가 지난 8월 17일 롯데복지재단, SK텔레콤과 함께 전국 1만명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AI Call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반 독거노인 안부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독거노인 안부확인사업'은 착한바람 캠페인의 하나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됐으며, 롯데복지재단의 후원과 SK텔레콤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재 전국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기상특보 알림, 건강 확인, 정보 제공 등으로 안부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혹서기에는 폭염과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꾸준한 어르신 안부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롯데복지재단, SK텔레콤과 협력해 AI Call을 활용한 안부확인으로 취약노인의 고독감 경감과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업무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착한바람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취약노인에게 다각적 지원을 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에 50억 원 이상부터 800억 원 미만까지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대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의 경우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끼임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조사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 1인 가구 4.7% 증가…평균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GKL사회공헌재단(이하 GKL재단)은 'GKL 모두를 위한 관광 기획단'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2년째를 맞은 'GKL 모두를 위한 관광 기획단'은 MZ 세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이 5개 팀을 이뤄 모두가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기획하고 직접 탐방하며 영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활동 영상은 전국 10개 지역의 접근이 가능한 관광지, 식당, 숙박 시설 등 다양한 관광 정보가 담겨 있으며,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애인들도 '여행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열린 관광지'에서 활동적 체험을 하며,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 등의 편견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이 여행 정보 부족으로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으로 그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누구나 동일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후보(개인,단체)를 9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접수한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해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장애인식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상으로 선정된 SK이노베이션은 2012년부터 장애인 편의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먼저실천운동 확산에 크게 노력했다.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시상 부문의 경우 총 3개 부문(장애인식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으로, 3년 이상 장애인식개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대한민국 소재 기업,사회단체 등)이다. 신청 접수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10월 6일(금)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추후 시상식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정비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K-관광 마케팅 다변화…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먼저 중국의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