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MoaFab)’을 ‘24년 3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여 간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동안 사용자 편의성 향상, 장비 관리 지원기능 추가, MoaFab과 나노팹 기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오류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MoaFab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3,377건이며, 1월 169건, 2월 767건, 3월(3.22. 10시 기준)은 2,441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점차 확대됐다.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앞으로 전국의 나노팹 서비스는 MoaFab으로 통합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3월 26일부터 2일간 오리 사육 재개(재입식) 농장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023~2024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대폭 감소했고, 지난 2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6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는 철새의 북상과 오리 농가 사육 재개(재입식)로 방역 체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책기간 이후인 3월 13일에도(3일간) 오리 사육 재개(재입식) 농장이 있는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 고위험 지자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방역차량, 농장 전담관, 철새도래지 소독 등 공공부문 방역 유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하여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 ‧ 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월 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3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에 대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9시 4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Metropolitan Transportation Issues and Solutions)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3월 12일 열린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 ‘광역교통정책 세미나’(대광위-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가시티와 광역교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션별로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1) 에스씨 웡(S.C. Wong) 교수(홍콩대학교)가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을 주제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홍콩의 도시교통 당국에서 도입 중인 SIGMA의 비전 등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곡선→직선, 4.7km)하여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km)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 향후,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동서연결도로(6개소)와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터널 상부 공간에 동탄1, 2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 간 연결도로(6개소)를 추가 개통하여 동탄역 접근성을 높이고, 동탄역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심공원을 조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은 금년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했고, 2003년 최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국립대학병원 암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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