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국립대학병원 암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지식재산(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조사 결과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은 9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고, ’23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2,4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9조 6,100억원)은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6.5% 증가*해,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2조 3,226억원, 지식재산(IP)투자는 3조 1,943억원, 지식재산(IP)보증은 4조 931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신규 공급 3조 2,406억원...지식재산(IP)투자, 지식재산(IP)보증 증가 추세 지속' ’23년 신규 공급된 지식재산(IP)금융 규모는 총 3조 2,406억원으로, 이 중 ❶지식재산(IP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낚시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3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낚시어선 및 유어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지속 발생하는 어선사고 상황에 따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계획됐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 22.~6. 21.)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체 낚시어선 4,293척 중 15%인 645척으로,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과 2023년에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이다. 유어장의 경우 전국 유어장의 10%인 18개소를 점검한다.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 작동여부,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어장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관리 규정 준수 여부,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봄철에 안전하게 낚시어선 및 유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4대(代)에 걸쳐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성언 씨(27세)가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3월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로표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 김대현 주무관(57세, 1987년 임용)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직후 1946년부터 26년간, 조부 고(故) 김창웅(1937~2001) 주무관은 1967년부터 30년간 경남지역에서 등대관리 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1987년부터 근무 중인 부친 김대현 주무관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92년으로, 앞으로 김성언 주무관이 근무할 기간을 고려하면 4대에 걸쳐 100년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언 주무관은 “증조부 때부터 시작된 항로표지 업무를 4대째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다.”라고 임용 소감을 밝혔으며, 아버지인 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22억 1천만 달러(약 2조 9천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체의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억 8천만 달러(약 2,407억 원) 흑자로, 이는 ▴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18억 6천만 달러 적자와 ▴ 음악, 영상, 게임 등 저작권 무역수지 22억 1천만 달러 흑자를 종합한 결과이다.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22억 1천만 달러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 3년 만에 7배 성장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4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는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윤자성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윤능효 애국지사(1990년, 애국장)의 손녀이며, 미주 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왔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수립된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오는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 거대한 뿌리’라는 주제로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상하이에서의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과정, 그리고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과 관련한 유물 67점을 전시한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시의 1부는 ‘승리하고 돌아가리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대 수반들의 활동과 함께 1940년대 임시정부의 외교 및 군사 활동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1921),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1926), '김구 주석의 취임 선서'(194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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