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급증 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역대급 열대야가 지속 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석유류, 농산물 등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불소 기준이 높게 설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소의 오염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1995년 1월 5일에 공포하고 1996년에 시행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수도권 내 불소 관련 토양 정화 비용은 5853억원에 달한다. '23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불소의 오염기준이 기업과 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D-1, 안전이 최우선

제천시가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앞두고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 지난 1일 김창규 제천시장은 박람회 전 현장점검 차 행사장을 방문했다. 최명현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의 안내와 함께 행사장 구성, 안전관리, 대중교통, 청소대책, 화장실 배치등 관람객 동선을 따라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프로그램별 준비상황을 비롯해 메인 특설무대 등 박람회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마무리 준비를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9월 23일에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각 분야 전문가)이 참여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9월 30일에 유관기관과 함께 박람회장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박람회 행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김 시장은 최근 늦더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이 쉬면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동선 그늘막 설치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으며, 안전을 위해 주요 공연에 경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나선다

25일(월)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늘봄학교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주제로 게임 형식의 참여형 수업 진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5일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일일 교사로 나선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자 국가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체제이다. 이러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강정애 장관도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일 교사로 참여하게 됐다. 강정애 장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약 45분간, 갈현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주제로, 초등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게임 형식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 보보(保報) 인형 탈이 ‘나라사랑지킴이’ 황금배지 스티커를 붙이고 일일 교사인 강정애 장관을 도와 학생들이 ‘나라사랑지킴이’가 되는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 수업한다. 먼저, [과제1] 태극기를 탐험하자 - 종소리를 울려라는 태극기의 유래와 태극기와 관련된 독립역사, 보훈 인물 관련 문제를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장관

세종시 조치원명동초 늘봄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안전일기장’, ‘안전체험교실’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되어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이회성 CF연합 회장과 면담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을 만나,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성과에 공감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 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3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핵심 정책 등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저마다 직업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법무정책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법무정책을 쉽고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GTX-A, 테러 대비에도 만전 기해야”

20일 GTX-A 테러 대응 정부 합동훈련 참관·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했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 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 명을 비롯하여,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025년 완성을 위해 신속 추진 독려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30분 생활권 시대 개막으로 새만금 개발 촉진 기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3월 20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난 스마트 수변도시, 옥구배수지,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계속된 현장 중심 행보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4,5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동서2축도로를 연계한 외부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새만금 투자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 고속도로로 광활한 평야지대와 내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새만금에서 전주와의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도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다짐 행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릴레이(Relay) 어선안전 캠페인(Campaign) 참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08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Campaign)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어선안전조업 결의서 낭독한 후 ▲출항전 안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무선설비(통신기) 및 위치발신 장치 상시·정상 작동 확인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하는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어업인들에게“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은 위험요인이 큰 만큼, 어업인 자신의 안전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13시 30분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강 장관은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과 교신을 통해 기상 상황과 조업 여건 등을 청취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을

행정안전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4년 재난대비훈련 확대 실시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 개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