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올해 4월 1일부터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임업용 예불기’ 추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조달 송무·교육 전담할 3개팀 신설

공공주택계약팀은 올 4월부터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전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4. 12.(금)까지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하여 제도 시행 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

조달청, 기술우수 조달기업, 기술력 더욱 높여 해외진출 확대 지원

대전·세종·충남 지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 방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韓·폴란드 정상회담(’23.7월) 등으로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로서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한･폴란드 정상회담(’23.7월)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월 25일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협력단지 릴레이 현장방문

첨단산업 협력단지, 산업 초격차 확보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

외교부,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

부처간 칸막이 해소,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전력 지원 약속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외교부,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

부처간 칸막이 해소,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전력 지원 약속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법률사무소(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세계화(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하나의 팀(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진출 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방문(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