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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전국 시각장애인들 “동료의 죽음, 사회적 타살” 울분“비현실적 활동지원 제도, 강압적 행정 때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민·관협의체 구성 등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회 앞 추모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고 장성일 열사 추모 및 시각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2000여명(추산)의 시각장애인들이 국회 앞에 모여 활동지원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장성일 안마사를 애도하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비통한 심정으로 목소리 높였다.

 

이날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에는 애도의 슬픔으로 가득했다. 고 장성일 안마사의 죽음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제도와 강압적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이유다.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성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이 넘어 중도에 시각장애인이 된 장 씨는 자립을 위해 6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안마기술을 익혔으며 2019년 직접 안마원을 개원했다. 장 씨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달 의정부시가 장 씨의 안마원에 안마바우처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다녀간 이후 담당 공무원이 장 씨의 활동지원사를 목격하고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시청 측은 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후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라며 활동지원급여 약 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고인과 유가족, 시각장애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 또한 국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이다. 늘 여러분의 힘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법률의 개정을 많이 외쳐주셨다. 여러분의 ‘개정하라’는 외침을 가지고 이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미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는 “의정부시청은 5년 동안 아무 안내도 없다가 지난 8월 부정 수급했으니 5년치 활동보조금 약 2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며 “모르면 알려주고 길잡이가 돼주어야 하는 정부는 이런 비극이 생길 때까지 어디에 있었느냐”고 따졌다.

 

 

장 씨의 누나 장선애(50)씨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동생의 죽음 앞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동생은 너무 바르고 긍정적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잘못된 제도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