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내국인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현장훈련 및 마이스터고 등 청년인재 양성, 국외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해 매월 회의에서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미충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산림청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BI로 최종 선정했다. BI는 동서트레일을 대표하는 소나무(안면도소나무, 울진 금강소나무숲, 속리산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상징화했다. 솔방울 안에 동서트레일을 의미하는 길을 그려 넣었으며 솔방울의 나눠진 네 부분은 각각 하늘,땅,나무,강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숲길 안내 체계도 새롭게 디자인했다. 새로운 안내체계는 MZ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숲길 이용자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디자인했으며 이용등급 표시 등 정보제공에 충실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숲길 안내체계 디자인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시혜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에 개발한 숲길 안내체계 디자인 및 동서트레일 상징표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한 숲길 이용을 돕고 숲길의 품격을 높이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중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에 대해서도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모든 지역에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지난 2일 공고해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곳 시,도 가운데 13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새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공동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했다.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에 대해 각각 5~6월과 9~10월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 및 종이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52만 4000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를 도입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번 '4,3사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힌 공간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를 일컫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천에 약 5500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화성시 시민 축제기획자 양성 및 시민 주도형 축제환경 구축을 위해 2023 화성시 축제기획학교 '그러나, 축제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축제학교'는 모집된 20여 명의 참여 시민이 이론 교육부터 축제기획 실습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이다. 축제기획학교에 선정되면 4월부터 문화와 축제의 역할, 지역 랜드마크 축제콘텐츠, 축제 실무기획서 작성 등 이론 교육과 축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획 회의 및 특강도 진행된다. 축제기획학교는 시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연출,운영까지 실행할 수 있는 시민축제를 기획 및 운영한다. 참여 시민은 '정조 효 문화제 기획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축제기획학교 수료자는 수료증을 발급받고, 2024년 화성시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축제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은 누구나 축제기획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3월 2일(목)부터 3월 19일(일) 18:00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법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서울북부장복)이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사례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서울,경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차별사례와 해결 아이디어를 주제로 글/그림/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신청받는다. 참여를 원한다면 작품과 신청서, 동의서와 함께 복지관 권익옹호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3월 6일(월) 9시부터 4월 28일(금) 18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며 △대상(1명) 75만원 △최우수상(2명) 50만원 △우수상(4명) 15만원 △장려상(20명) 3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작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자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단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권익옹호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보호대상아동의 올바른 재무 습관 형성을 위한 '차이나는클라스-용돈 편' 참여자를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전 기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월 용돈을 받고 지출 계획을 세워 소비하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1:1 재무 멘토링으로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과 퇴소 후 미래 재무 계획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는 만 15~18세 보호대상아동으로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충청 거주자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총 5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아동에게는 맞춤형 재무 멘토링, 용돈 월 9만원(6개월)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퇴소 후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금융,재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기간에 있을 때부터 경제와 금융에 대해 이해하고, 퇴소 후 자기 주도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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